판사·서울고등법원
오세빈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2(1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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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원고승7(25%)일부승8(29%)원고패10(36%)결과 미상3(11%)
2004누5623·서울고등법원·2004-12-23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
결과 미상
2003누12693·서울고등법원·2004-10-21·기타 형사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
원고패
각하
2002누6110·서울고등법원·2004-08-19·기타 형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5722·서울고등법원·2004-08-19
원고 회사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지원 대가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3누11461·서울고등법원·2004-07-2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중장비학원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누8557·서울고등법원·2004-07-01·기타 형사
지주회사 자회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을 2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소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7677·서울고등법원·2004-06-17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7752·서울고등법원·2004-06-10·기타 형사
손해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 폐지·유료화를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7496·서울고등법원·2004-05-27·기타 형사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며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당 비교광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누16377·서울고등법원·2004-05-20·기타 형사
4개 신용카드사가 1998년 초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요율로 인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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