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 원고(일본법인)와 다른 외국 회사들은 1992년 5월 21일 런던에서 최고책임자급 회합을 열어 흑연전극봉 가격 인상과 시장 분할 등에 합의했습니다.
• 이후 여러 차례 회합을 통해 아시아 시장(한국 포함)의 판매가격을 톤당 2,2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 국내 흑연전극봉 수요업체들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약 91%를 수입했으며, 이 기간 동안 원고 등의 제품 가격은 48.9% 상승한 반면 다른 업체 제품은 9.1% 상승에 그쳤습니다.
• 원고는 1997년 4월경 담합에서 탈퇴했으나, 1997년 말까지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4월 4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일본법인)가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관할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과징금 납부명령만 취소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송달 부적법이나 방어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담합 사실은 여러 증거(회의록, 내부 문서 등)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예: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가 발견되어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을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한국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오류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