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소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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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47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승2(15%)일부승1(8%)원고패6(46%)결과 미상3(23%)
2007노929·서울고등법원·2007-08-16·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국가기밀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주고받음.
실형
7년 (실형)
2004누5623·서울고등법원·2004-12-23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
결과 미상
2003누12693·서울고등법원·2004-10-21·기타 형사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
원고패
각하
2002누6110·서울고등법원·2004-08-19·기타 형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5722·서울고등법원·2004-08-19
원고 회사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지원 대가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3누11461·서울고등법원·2004-07-2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중장비학원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누8557·서울고등법원·2004-07-01·기타 형사
지주회사 자회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을 2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소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7677·서울고등법원·2004-06-17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7752·서울고등법원·2004-06-10·기타 형사
손해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 폐지·유료화를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7496·서울고등법원·2004-05-27·기타 형사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며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당 비교광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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