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지원 대가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원고 회사는 해외 공급업체와 네트워크 통신기기 수입계약 및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회사는 수입한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원고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 회사는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3%~13.5%)을 유지비용 명목으로 해외 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
• 피고 서울세관장은 이 기술지원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총 1,490건에 걸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1,838,561,120원을 부과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원고 회사는 해외 공급업체에 지급한 기술지원 대가가 수입 후의 정비·유지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서울세관장은 이 비용이 물품의 거래조건인 하자보증비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과세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이 사건 기술지원은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비·유지나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해당 기술지원 대가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하자보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세관장이 이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세관당국이 이를 물품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 세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