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호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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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118%
평균 3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실형1(3%)집유1(3%)벌금1(3%)무죄1(3%)원고승5(17%)일부승1(3%)원고패7(23%)결과 미상13(43%)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3노3763·서울고등법원·2024-03-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22누39682·서울고등법원·2022-11-23·기타 형사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중 이혼 후,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면서 과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21누44984·서울고등법원·2021-12-22·약사·식품·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한 사건
결과 미상
2021누35041·서울고등법원·2021-10-06·약사·식품·의료
의사면허가 정지된 공동개설자가 있는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제공함
결과 미상
2020누30698·서울고등법원·2021-04-28·사이버·온라인 범죄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심의 누락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19누65971·서울고등법원·2020-09-16·기타 형사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간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5누55808·서울고등법원·2020-09-02·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방법과 도로 부지 가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 등을 다투며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19누61030·서울고등법원·2020-08-26·폭력·상해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음
결과 미상
2019누65599·서울고등법원·2020-06-03·교통사고 특례
원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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