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간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간 파견되어 교사로 근무했다.
• 원고는 재외근무수당 약 99,382달러와 2,653,340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을 근거로 파견기간 중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해당 규정이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교육부장관이 수당 조정 재량권을 행사했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재외근무수당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다.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간 파견된 교사가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규정이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와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 권한 행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당 조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은 본래 특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장기 국외파견 자체로 수당 지급을 막는 규정이 아니다.
• 국외파견공무원에게는 재외근무수당 지급이 원칙이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 재량권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기준 없이 조정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다.
• 수당 지급은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재외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정당하다.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는 재외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가 내세운 규정은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원고의 수당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