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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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62152·서울고등법원·2017-09-28·2심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매달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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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65971·서울고등법원·2020-09-16·2심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간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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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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