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매달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을 지급받음.

• 원고들은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다 퇴직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이 퇴직금 산정 때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퇴직급여 중 과다 지급된 부분을 돌려받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보수에 해당해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특정업무경비가 법령에 근거한 보수가 아니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되었다.

공익법무관들이 퇴직금 산정 시 특정업무경비(월 30만 원)를 보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경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며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경비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과 국가 예산에 근거해야 하며, 특정업무경비는 이런 법적 근거와 예산 계상이 없었다.
• 공익법무관법과 시행령에는 특정업무경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법무부 예규만으로는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
• 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해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이 경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였다.
• 기존에 지급되던 정액급식비 등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해 보수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에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하지 않는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법적 근거와 예산 계상이 없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이 경비를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