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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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62152·서울고등법원·2017-09-28·2심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매달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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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749·부산고등법원·2008-07-10·2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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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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