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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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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62142·서울고등법원·2022-10-13·2심
이혼한 배우자가 원고의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과 일시금을 미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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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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