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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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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62152·서울고등법원·2017-09-28·2심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매달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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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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