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동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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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1(9%)일부승3(27%)원고패3(27%)결과 미상4(36%)
2019누65971·서울고등법원·2020-09-16·기타 형사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3년간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5누55808·서울고등법원·2020-09-02·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방법과 도로 부지 가액의 개발비용 포함 여부 등을 다투며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19누61030·서울고등법원·2020-08-26·폭력·상해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음
결과 미상
2019누65599·서울고등법원·2020-06-03·교통사고 특례
원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억원)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2033545·서울고등법원·2018-04-20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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