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함.

• 2022년 5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음.
•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는 이 메시지를 받고 사진이 유포될까 봐 큰 두려움을 느낌.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뒤,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협박이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사진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협박에 사용된 사진은 실제로 찍힌 것이 맞으며, 피해자가 사진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협박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린 점이 중요함.
• 법적으로 협박이 성립하려면 사진 유포 가능성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며, 실제 유포 의사나 사진 소지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사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됨.
•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이 뒤집어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 법원은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