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자회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을 2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소유함

• 원고인 주식회사 성담은 지주회사인 화성사의 자회사로, 1996년에 화성사의 주식 14,592주(20%)를 취득함.
• 원고는 2000년 4월 1일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법에 따라 2년간 해당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받음.
• 2002년 11월 말까지도 원고는 이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식을 보유한 것이 법 위반이라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림.
• 원고는 지주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에 포함되지 않고,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인 자회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을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소유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주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에 포함되어 주식 소유가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 2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함.
• 화성사는 지주회사로서 원고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다른 자회사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른 국내회사’에 포함되어 주식 소유가 금지됨.
•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계속 보유한 사실, 그리고 특수관계인과 함께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배목적 소유로 판단됨.
• 과징금 부과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 박탈 목적이며, 원고가 시정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과가 적법함.
• 과징금 산정 과정과 액수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님.

자회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을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