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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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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누8557·서울고등법원·2004-07-01·2심
지주회사 자회사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을 2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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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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