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며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당 비교광고를 함

• 원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납품업자에게 광고선전비, 판촉사원비용 등 여러 명목의 비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상품으로 받았습니다.
• 2000년 한 해 동안 약 310억 원 상당의 상품 43,822건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습니다.
• 매년 말 거래계약서에 납품업자의 서명만 받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 후에야 교부했습니다.
• 순천점에서 경쟁사와의 가격 비교 광고를 하면서 비교대상과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만 골라 차액만 표시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5월 25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후 일부 명령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대형할인점)가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 비용을 강요하고, 약 310억 원 상당의 상품을 부당 반품하며,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고, 경쟁사와의 가격 비교 시 유리한 품목만 골라 차액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했지만, 나머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납품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 반품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일부 비용 항목(예: 판매장려금, 행사매대사용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법 위반이지만,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부당 비교광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로, 공정거래법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엄격히 규제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용 전가와 부당 반품은 명백한 위반이며, 비교광고도 객관적 기준 없이 하면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