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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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누16872·서울고등법원·2003-07-08·2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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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2693·서울고등법원·2004-10-21·2심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에 대한 정보차단을 유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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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7496·서울고등법원·2004-05-27·2심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반품하며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당 비교광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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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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