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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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누20076·서울고등법원·2005-05-12·2심
계열회사에 주식 우회매매, 회사채 이자율 인하, 콘도 회원권 고가매입, 부동산 저가임대로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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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6377·서울고등법원·2004-05-20·2심
4개 신용카드사가 1998년 초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요율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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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6110·서울고등법원·2004-08-19·2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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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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