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2누16377·서울고등법원·2004-05-20·2심
4개 신용카드사가 1998년 초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요율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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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6630·서울고등법원·2007-02-15·2심
10개 건설회사가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약 700만 원으로 비슷하게 정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함께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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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245·서울고등법원·2004-01-20·2심
원고가 두산건설과 입찰정보를 교환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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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7752·서울고등법원·2004-06-10·2심
손해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 폐지·유료화를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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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6110·서울고등법원·2004-08-19·2심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들과 흑연전극봉 가격을 담합하여 국내 수입시장에 영향을 미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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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345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 클라크와 함께 2000~2004년 지게차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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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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