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두산건설과 입찰정보를 교환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2245 행정 사건(2004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5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공구와 909공구 건설공사 턴키입찰이 실시되었습니다.
- 원고와 두산건설은 각각 903공구와 909공구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두산건설이 입찰 전에 의사연락을 통해 입찰정보를 교환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참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건설회사)가 두산건설과 함께 지하철 9호선 턴키입찰에서 입찰정보를 교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도록 형식적으로 참가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두산건설이 정기적인 모임(목요회, 영업기획협의회)을 통해 입찰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탈락업체가 입찰 직전에 매우 낮은 설계용역비로 계약한 점은 정상적인 경쟁이 아닌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입찰에서 경쟁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담합을 법원이 엄격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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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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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대산업·두산 입찰담합 제재2002-10-01
해석·평가조달청의 재입찰 추진과 현산·두산의 법적 대응 가능성으로 인해 지하철 9호선 개통이 당초 2007년 말에서 2008년 하반기로 6개월~1년가량 지연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턴키 방식 특성상 사업자 재선정 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설계 단계부터의 재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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