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현주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5(4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원고승9(31%)일부승3(10%)원고패14(48%)결과 미상3(10%)
2016누82227·서울고등법원·2019-02-01·기타 형사
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할인·1+1 행사 등을 광고하며 일부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60425·서울고등법원·2018-11-09·기타 형사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약 121억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인건비 약 160억 원을 전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39883·서울고등법원·2018-10-19·기타 형사
합병한 방송사가 시정조치를 위반하여 수신료를 인상하고 유지보수료를 신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90012·서울고등법원·2018-02-02
****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만원 / 청구 30만원)
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6나2075464·서울고등법원·2017-08-25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9억원)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억원)
2016나2076849·서울고등법원·2017-05-12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5만원)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2022835·서울고등법원·2016-12-09
원고가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174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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