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 2010년 4월, 롯데카드의 카드고객정보가 외부 개발업체 직원들이 반입한 하드디스크를 통해 유출되었다.
• 2013년 12월, 롯데카드 직원 소외 1이 약 2,689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했으나, 이 정보는 소외 2에게 전달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 원고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각 원고에게 7만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명령했다.

롯데카드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어, 고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 롯데카드는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외부 업체가 반입한 하드디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었다.
•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고객정보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 2013년 유출된 정보는 범죄자 사이에서만 보관되었고,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2010년 유출 사고는 관리 부실이 명확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 롯데카드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기본적인 관리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7만원씩 위자료를 지○○라고 결정했다.

롯데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두 차례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일부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