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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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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2090012·서울고등법원·2018-02-02·2심
****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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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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