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년 이상 운영한 원단사업을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해 주식 100%를 취득함.

• 원고는 3년 이상 운영해 온 원단사업을 신설회사인 코오롱티티에이에 현물출자하여 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
• 피고는 이를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약 1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주식 취득이 기업구조조정 목적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섬.
• 법령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출자총액 제한을 초과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음.
• 쟁점은 신설회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출자총액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법원은 원고의 주식 취득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함.

원고는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을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해 주식 100%를 취득했으나, 피고는 이를 출자총액 제한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신설회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출자총액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 출자총액 제한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부실 지원과 불합리한 확장을 막기 위한 것임.
• 법령상 예외사유는 기업구조조정 등 특별한 경우로, 3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됨.
• ‘다른 회사’에는 기존 회사뿐 아니라 신설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가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주요자산을 현물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에 해당하며, 출자총액 제한 예외임.
• 피고의 주장은 법령 문언과 취지에 맞지 않고, 신설회사에 대한 100% 주식 취득도 예외에 포함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출자총액 제한 위반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함.

원고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신설회사에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출자총액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