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부당지원행위를 함

• 원고 삼성물산은 1997년 12월 장기신용은행에 4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계열사 삼성증권의 후순위사채(수익률 17.26%)를 매입하게 함.
• 원고 삼성물산은 1997년 11월과 1998년 2월, 계열사 삼성종합화학 발행 기업어음 500억원을 각각 할인율 13.50%로 매입.
• 원고 삼성생명은 1997년 5월 한일은행에 200억원을 특정금전신탁하여 계열사 삼성상용차 발행 기업어음을 5차례에 걸쳐 할인율 10.52%~11.00%로 매입하게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11월 위 행위들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을 하였고, 2002년 3월 공표명령을 직권변경.
• 법원은 삼성증권 후순위사채 매입, 1998년 2월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 삼성상용차 기업어음 매입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하였으나, 1997년 11월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은 현저성이 부족하여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음.

원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증권·삼성종합화학·삼성상용차의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매입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으나, 1997년 11월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에 대해서는 현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부당지원행위 성립을 위해 지원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특수관계, 정상가격과의 차이(현저성), 그리고 경쟁제한성 또는 부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
• 삼성증권 후순위사채 매입의 경우, 당시 시장금리(22~30%)에 비해 17.26%의 수익률은 낮았고, 삼성증권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지원행위로 인정.
• 삼성종합화학 기업어음 매입 중 1997년 11월 건은 가중평균할인율(15.10%)과 실제 할인율(13.50%)의 차이가 1.60%포인트로 현저하지 않다고 보아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
• 1998년 2월 매입은 가중평균할인율(24.05%)과 실제 할인율(13.50%)의 차이가 10.55%포인트로 현저하여 부당지원행위로 인정.
• 삼성상용차 기업어음 매입은 당시 시장금리(15~17%)에 비해 할인율(10.52~11.00%)이 낮았고, 삼성상용차의 재무상태가 부실했던 점을 고려하여 부당지원행위로 인정.
•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1997년 11월 매입이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함.

이 사건은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판례로, 특히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원행위 중 일부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징금 전체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