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한 방송사가 시정조치를 위반하여 수신료를 인상하고 유지보수료를 신설함

• 201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방송사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 방송사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5개 단체계약자에 대해 수신료를 최대 100% 인상하거나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했습니다.
•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해 약정보다 일찍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약정 없이 인상했습니다.
• 방송사는 이후 해당 금액을 환급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시정조치 위반을 이유로 약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방송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0월 불이행 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불이행 기간을 수신료 인상 중단 시점으로 다시 산정하여 약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했습니다.

원고가 합병한 방송사가 시정조치(수신료 인상 금지)를 위반하여 단체계약자와 개별계약자에게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원고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정조치 위반이 인정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시정조치는 수신료 인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시점은 환급 시점이 아니라 인상을 중단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 방송사가 단체계약자와 개별계약자에게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유지보수료를 신설한 행위는 시정조치를 위반한 것입니다.
•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기준금액, 부과비율, 감경 등)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시정조치 해석 오류, 비례원칙 위반 등)은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시정조치 위반 여부는 실제 인상 행위 자체로 판단하며, 이후 환급했다 하더라도 위반이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