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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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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누39883·서울고등법원·2018-10-19·2심
합병한 방송사가 시정조치를 위반하여 수신료를 인상하고 유지보수료를 신설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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