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원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토지 판매 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택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정 업체인 OO회사에 책임감리용역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습니다.
• 원고는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 업체인 OO회사와는 유리한 조건을 맺은 반면 다른 업체들에는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거래 조건을 차별하였습니다.
• 원고는 분양이 잘되지 않는 비인기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만 인기 지역의 토지를 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연계판매)'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 원고는 시공업체의 잘못이 없음에도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지급해야 할 추가 비용(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였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공기관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절차적 문제와 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원고가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 인기 지역 토지를 미끼로 비인기 지역 토지를 강제로 사게 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특정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다른 경쟁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 내용 중 일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방식도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감시 대상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