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8조
회의의 구분
제58조(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누16080·서울고등법원·2003-12-09·2심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임대료를 면제하며 상품과 유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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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0257·서울고등법원·1993-06-24·2심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을 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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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7752·서울고등법원·2004-06-10·2심
손해보험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 폐지·유료화를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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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6288·서울고등법원·2004-02-10·2심
공공기관인 원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토지 판매 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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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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