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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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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누16288·서울고등법원·2004-02-10·2심
공공기관인 원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토지 판매 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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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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