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함

•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면서 5년 안에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2006년 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계약서에 5년 내 관광사업 목적 사용 조건이 명시되었다.
• 피고는 5년 내에 토지를 개발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2014년 2월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했다.
• 피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개발 제한 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며,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간을 합산해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았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 제한이 정당한 사유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계약 해제 권리를 인정해 원고가 승소했다.

• 토지 매매 계약 시 5년 내 관광사업 목적 사용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었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 제한은 거래상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으로 봐야 한다.
•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탈락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5년 기간은 단순히 경과 기간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토지 가치 상승 이익만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제권을 유보한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계약 해제 권리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팔았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법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개발 제한을 피고의 책임으로 보고 원고의 해제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