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968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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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684 민사 사건(2011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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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5월 말경 서울 강동구 일대에 4개동 904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 2011년 6월 2일, 원고는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피고)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3일에 도달했다.
  • 같은 해 6월 3일, 원고는 매매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 9월 8일, 원고는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청구변경신청서를 피고들에게 송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실질적 협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토지 인도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협의가 부족했고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3개월 이상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 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봤다.
  • 원고가 소송을 바로 제기한 것은 협의 실패에 대비한 조치로, 협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주장은 법률 취지와 맞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3개월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매매대금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토지 인도가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3개월이 지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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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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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37862·서울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1283·대구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4명이 공유 토지를 피고에게 23억4,270만 원에 팔았고, 피고는 일부 대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21·춘천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를 매수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매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507·수원지방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172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11-27·1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 및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0353·대구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토지 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고,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1865·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0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3390·대구지방법원·2013-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22835·서울고등법원·2016-1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 내 관광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팔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에스엘디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호) 【피 고】 【변론종결】2011. 12. 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651,3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1 생략) 대 32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96. 8.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16호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 일대 930,000㎡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천호지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말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3 생략) 외 219필지 23,655㎡(C2특별계획구역) 지상에 4개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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