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172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 및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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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가단217242 민사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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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한 회사가 OO지역 토지 지분을 3억 7천여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 2016년 11월,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이 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7년 5월, 원고가 토지 지분을 다시 다른 회사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은 이전 계약금 지급분으로 대신했다.
  • 2017년 10월, 원고는 잔금 중 3억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2020년 3월 법원에 공탁했다.
  • 피고는 이전 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계약 무효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반박했다. 쟁점은 계약의 유효성과 잔금 지급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가 잔금을 적절히 지급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와 증거를 통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다.
  • 포괄양수도계약이 이전 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했다는 피고 주장에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한 점을 들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은 동시에 해야 하는 관계지만,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도 미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지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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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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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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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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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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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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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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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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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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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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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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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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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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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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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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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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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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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51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08-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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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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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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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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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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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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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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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31·대구지방법원·1997-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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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20. 10. 30. 【주 문】 1. ****는 원고에게 **** (****) 답 464㎡ 중 464분의 352.5 지분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 (****)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와, ****가 ****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373,20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 ****에게 계약금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 (****) 외 36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경 ****와, ****가 수행하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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