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됨.
• 1983.9.1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행기간을 1988.3.31.까지로 연장함.
• 원고는 1987.10.28. 장교빌딩을 준공취득함.
• 피고는 1989.1.23. 원고에게 1988년도 1기분 재산세 10,085,970원, 도시계획세 6,723,980원, 방위세 2,017,19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조례(개정 전)에 따라 재산세·도시계획세·방위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청구.
• 쟁점: 개정된 조례의 적용 시점 및 재개발사업 완료 시점.

원고(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중구청장)가 1988년도 1기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조례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도시계획세가 서울특별시세로 남아 있어 개정 전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으나, 재산세와 방위세는 구세로 전환되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개정 전 시조례(1982.1.20. 제1725호)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했으나, 1984.12.31. 개정 시조례(제1963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조항을 삭제함.
• 개정 시조례 부칙 제2항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면제 혜택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1988.5.1.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는 구세로 전환되어 서울특별시조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중구조례는 면허세만 면제하므로 재산세와 방위세는 면제되지 않음.
• 도시계획세는 서울특별시세로 남아 있어 개정 전 시조례가 계속 적용되므로 면제 대상임.
• 재개발사업 완료 시점은 준공검사 후 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 완료 공고 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 완료 전 취득되어 면제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 관련 조세 면제 조례의 적용 시점과 세목 변경(시세→구세)에 따른 해석을 명확히 한 판례다. 도시계획세는 시세로 남아 면제되나, 재산세는 구세로 전환되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