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하천 상류에 보와 여울을 설치해 물을 끌어가 원고들의 농업용수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3나862 민사 사건(196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선조 대부터 용천천의 물을 끌어 35,000평 규모의 논을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1960년 음력 4월경 하천 상류에 보를 설치하고 여울을 파서 물을 끌어갔다고 주장되었다.
- 피고의 논은 1,543평으로, 원고들의 논인 35,000평보다 현저히 작았다.
- 피고가 사용한 보와 여울은 전 소유자가 수년 전부터 설치해 사용하던 것을 인수한 것이었다.
- 피고의 보는 원고들의 보보다 약 200미터 상류에 위치해 있었다.
- 원고들은 1962년 3월경 피고가 자신들이 쌓아둔 보와 뚝을 끊어 3,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3,000원 손해 주장에 부합하는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하천 상류에 보와 여울을 설치해 물을 끌어감으로써 35,000평에 달하는 자신들의 논에 물이 부족해져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1962년경 피고가 원고들이 쌓아둔 보와 뚝을 끊어 3,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용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논이 원고들보다 현저히 작고, 보와 여울이 전 소유자가 이미 설치해 사용하던 것을 인수한 점, 그리고 상류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수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보와 여울이 원고 주장 일시에 설치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의 보와 여울은 전 소유자가 이미 설치해 사용하던 것을 피고가 인수해 사용 중인 사실이었다.
- 피고의 보는 원고들의 보보다 약 200미터 상류에 있어 유수의 원리상 피고가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타당했다.
- 당시 한발이 심해 수량이 부족했지만, 피고의 시설 설치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유수를 가로챘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의 논 면적이 원고들보다 현저히 작아 35,000평 전체가 침해당했다고 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았다.
- 3,000원 손해 주장은 증언만으로 입증되지 않아 배척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 상류 소유자가 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류 소유자의 용수권을 자동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의 설치 경위와 토지 면적, 유수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용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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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용수권의 침해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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