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주고, 타인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888 민사 사건(1965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8월 28일, 원고는 타인에게 14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타인의 채무 담보를 위해 액면 금 147,000원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했습니다.
- 타인은 해당 수표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14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 타인이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는 1963년 2월 28일까지 7개월 동안 매달 수표를 회수하고 새로운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 1963년 1월 15일, 피고는 타인의 요청으로 액면 금 5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타인은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5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 원고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피고 명의의 수표를 교부받으며 피고가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9만 원 및 연 2할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것이 단순한 대여가 아닌 연대보증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수표 발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타인의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수표를 교부받고 피고가 타인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수표의 성질상,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피고는 수표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그 원인 관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민법상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피고는 타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을 알고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자신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해 주면, 수표 발행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수표를 빌려주는 행위가 단순한 도움 이상의 법적 책임, 즉 연대보증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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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주어 담보로 제공하게 한 수표발행인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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