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6광주고등법원 2심1974-09-27 선고검수완료

돈을 빌리면서 갚을 때 쌀 대신 정조(곡식 단위)로 60섬을 주기로 약속하고, 기한이 지나도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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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86 민사 사건(197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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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1월 21일 피고는 소외인에게서 돈 6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1964년 1월 31일까지 갚을 때 정조 60섬(한 섬은 182근들이)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1964년 2월 25일 피고는 기한을 늦추는 대신, 정조에 연 2할 6푼의 이자를 더해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정조 72섬을 주기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 1972년 2월 15일 소외인은 이 빚을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같은 해 5월 3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 피고는 당시 정조 시세로 볼 때 6만 원은 정조 21섬 정도에 불과한데, 두 달 뒤에 60섬을 갚기로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정조 60섬과 기한 뒤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청구 일부를 판단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63년 11월 소외인에게 6만 원을 빌리면서 정조 60섬으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빚은 나중에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정조 60섬과 이자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빌린 돈에 비해 갚을 양이 너무 많아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처음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조 60섬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빌린 돈의 시세보다 갚을 정○○ 양이 많았던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나 경험 부족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기한을 늦추면서 연 2할 6푼의 이자를 붙이기로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약정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처음 정한 이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증인의 증언과 피고 본인의 진술을 살펴보았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채권양도 통지서도 앞의 인정을 바꿀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채권은 양도를 통해 적법하게 넘어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조 60섬과 이자를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조를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조 한 섬당 13,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빌린 물건의 값과 갚을 양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기한이 지난 뒤의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는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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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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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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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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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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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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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3나1359·서울고등법원·1974-03-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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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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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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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235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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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24973·대구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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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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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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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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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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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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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정이율 있는 정조지급채무의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액

【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240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 및 이에 대한 1964.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라. 만일 위 강제집행이 불능시에는 정조 1섬당 돈 13,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 및 이에 대한 1964.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라. 만일 위 지급불능시에는 1섬당 돈 15,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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