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갚을 때 쌀 대신 정조(곡식 단위)로 60섬을 주기로 약속하고, 기한이 지나도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86 민사 사건(197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1월 21일 피고는 소외인에게서 돈 6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1964년 1월 31일까지 갚을 때 정조 60섬(한 섬은 182근들이)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 1964년 2월 25일 피고는 기한을 늦추는 대신, 정조에 연 2할 6푼의 이자를 더해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정조 72섬을 주기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 1972년 2월 15일 소외인은 이 빚을 원고에게 넘겼습니다. 같은 해 5월 3일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 피고는 당시 정조 시세로 볼 때 6만 원은 정조 21섬 정도에 불과한데, 두 달 뒤에 60섬을 갚기로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정조 60섬과 기한 뒤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청구 일부를 판단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63년 11월 소외인에게 6만 원을 빌리면서 정조 60섬으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빚은 나중에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정조 60섬과 이자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빌린 돈에 비해 갚을 양이 너무 많아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처음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조 60섬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빌린 돈의 시세보다 갚을 정○○ 양이 많았던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나 경험 부족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기한을 늦추면서 연 2할 6푼의 이자를 붙이기로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약정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처음 정한 이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증인의 증언과 피고 본인의 진술을 살펴보았지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채권양도 통지서도 앞의 인정을 바꿀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채권은 양도를 통해 적법하게 넘어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조 60섬과 이자를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조를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조 한 섬당 13,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빌린 물건의 값과 갚을 양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기한이 지난 뒤의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는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70가마니를 대여하고 연 3할 5푼 이자를 약정한 소비대차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원을 월리 1할로 빌려주고,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200,000환을 지급한 사건이다.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함.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제3자가 원고에게 빌린 50만환을 중간에서 알선하고, 그 빚과 관련된 수표 뒷면에 서명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정이율 있는 정조지급채무의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