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42광주고등법원 2심1972-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70가마니를 대여하고 연 3할 5푼 이자를 약정한 소비대차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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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나142 민사 사건(197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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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 3월 30일 피고에게 백미 70가마니를 빌려주면서, 약속된 갚는 날짜를 1966년 12월 31일로 정했다.
  • 피고는 약속된 날짜인 1966년 12월 31일에 백미 4.5가마니를 지급했다.
  • 이후 피고는 1968년 3월 6일에 백미 30가마니를 추가로 지급했다.
  • 이어서 피고는 1969년 6월 2일에 백미 50가마니를 더 지급하여, 총 84.5가마니를 건넸다.
  • 원고는 빌려줄 당시 연 3할 5푼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쌀과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자를 주기로 한 적이 없으며, 원본보다 더 준 쌀은 도의적으로 더 얹어준 것뿐이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를 빌려준 후 약속된 이자와 남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빌릴 당시 연 3할 5푼의 이자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갚은 쌀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채워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자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고, 갚은 쌀은 먼저 이자에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인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백미를 거래할 당시 연 3할 5푼의 이자를 붙이기로 약정한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 피고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후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약속이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에서 미리 원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속된 날짜를 넘겨 갚지 못할 경우 금전 채권에 준하여 그 약정이자만큼의 지연 손해를 줘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당사자 사이에 갚는 순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피고가 지급한 백미는 먼저 이자에 채워지고 남은 금액이 원본에 충당되는 법정 충당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남은 원본 채무와 약정 이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 약정이 있었고 날짜를 넘겨 갚지 못했을 때 약정된 이자율이 지연 손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빌린 사람이 갚은 물건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먼저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부분이 원금에 반영된다는 법적 계산 방식을 보여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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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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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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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율 약정과 지연손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2가합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2.5가마니(90키로 들이) 및 이에 대한 1969.6.3.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위 백미 현물이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니당 금 9,100원의 비율에 의한 환산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피고에게 1963.3.30.에 백미 70가마니(90키로그램들이, 이하 같음)를 변제기는 1966.12.31.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1966.12.31.에 백미 4.5가마니, 1968.3.6.에 백미 30가마니, 1969.6.2.에 백미 50가마니, 합계 84.5가마니를 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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