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일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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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51%
평균 4년 6개월
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무죄1(17%)원고승1(17%)결과 미상1(17%)
71노176·광주고등법원·1973-03-07·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집유
2년 집유 3년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폭행상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72노298·광주고등법원·1972-12-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피해자에게 주려다 빼앗기고 이를 막지 않아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함
무죄
무죄
72노407·광주고등법원·1972-12-18·뇌물수수·공여
일본으로 밀입국하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뒤, 귀국하여 금품을 건네받은 행위.
실형
7년 (실형)
72구22·광주고등법원·1972-10-23·기타 형사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조사 청구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 재조사 결정 취소와 과납세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나55·광주고등법원·1972-09-19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5만원 / 청구 115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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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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