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4 민사 사건(198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매달 15%로 정했다.
- 같은 달, 원고는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피고가 빌린 돈과 약정 이자 2,250,000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자신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신 갚은 돈과 이자에 대해 돌려받으려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피고 대신 갚은 대여금과 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증인이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피고 대신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이자 한도를 넘는 부분은 채권자도 요구할 수 없고 보증인도 돌려받을 수 없다.
- 원고가 지급한 3개월치 이자 2,250,000원 중 법정 한도 내인 312,500원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 중 법정 한도 내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 중 법에서 정한 이자 한도를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초과 이자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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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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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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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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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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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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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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