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인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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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5(71%)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9만원 / 청구 1,000만원)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5만원)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438·서울고등법원·1980-03-19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학원에 증여하고, 피고 학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이를 이전 등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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