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403 민사 사건(196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 했으나, 회사는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렸고, 일부 이자 제한을 초과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가 남성에게 약 960,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회사에 총 1,000,000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었고, 이자도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 회사는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며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남성은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고, 이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자 제한법을 적용해 미리 공제한 이자 중 일부가 법정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회사가 받은 돈과 법정 이자 한도 내 이자를 합산한 약 960,000원을 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회사가 변제를 완료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가 남성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돈을 빌려준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다고 봤습니다.
- 이자 제한법에 따라 미리 공제한 이자 중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돈을 빌린 직원들에게 대리권을 줘서 자금을 사용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가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법정 이자 한도 내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이자를 떼는 방식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접 돈을 빌렸다고 부인해도, 실제로 자금을 사용한 직원들의 행위가 인정되면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250만 환을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이자 재계산 및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968년과 1969년에 총 1,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원고가 파산면책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자채무의 면책 여부를 다툰 사건. 원고는 이자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자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