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 1974년 3월 6일,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이자는 매달 3푼으로 약속함.
• 변제기일은 1976년 3월 6일로 정해짐.
• 피고는 약속한 이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는 원금에 더하는 방식으로 합의함.
• 원고는 이자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더하는 합의를 했는데, 법원은 이자 제한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그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나머지는 기각되어 원고가 모두 이자를 받지 못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약속한 이자율(월 3푼)은 사실로 인정됨.
• 피고가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더하는 합의를 한 것도 인정됨.
• 그러나 이자 제한법은 일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넘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됨.
• 법원은 이자 제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원금에 이자를 더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봄.
• 따라서 원금 1,660,000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이자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이자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 명령을 내림.

피고가 약속한 이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더하는 합의는 법이 정한 이자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법원은 이자 제한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