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45서울고등법원 2심1968-03-06 선고검수완료

국가(원고)가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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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45 민사 사건(1968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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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총주식 25,000주 중 19,800주는 원래 일본인 소유여서 국가(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재무부장관은 과거 피고 2와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가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를 해산하여 재산을 연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분할 매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국가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임원(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주식이 국가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회사를 상대로는 잘못된 임원 등기를 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 19,800주가 국가의 소유가 맞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주주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본인 소유여서 국가에 귀속되었던 주식 19,800주는 관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여전히 국가(원고)의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이 이에 대해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국가가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등기를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리해야 할 직무일 뿐 일반 주주가 직접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주식 소유권 확인 부분은 받아들였고, 임원 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과거 일본인 소유 주식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비록 임원 등기를 직접 말소해 달라는 주주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귀속 주식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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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829·서울고등법원·1968-10-11·2심·원고 패소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14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6·1심·각하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 명의를 빌려 피고들에게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 주식을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68나1760·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기각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2심·기각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2187·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원고 승소

귀속재산 매각 후 잔대금 미수령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556·대구고등법원·1972-11-1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 ****이 피고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 회사와 ****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76·서울고등법원·1970-10-21·2심·원고 승소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지분 양도 확인 및 사원변경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49·대구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866·대구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퇴사 등기 말소 및 회복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5나764·서울고등법원·1966-03-09·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1나1070·서울고등법원·1971-07-09·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이사중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617 판결) 【주 문】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있어 피고 ****의 총주식 25,000주중 1945.8.9. 현재 일본인소유 주식으로 인정되어 1956.11.17.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동 계약이 취소된 주식 19,8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등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피고 ****에 대하여 동 피고는 대표이사 피고 2가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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