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고)가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45 민사 사건(1968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총주식 25,000주 중 19,800주는 원래 일본인 소유여서 국가(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재무부장관은 과거 피고 2와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가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를 해산하여 재산을 연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분할 매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국가의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잘못된 임원(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주식이 국가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회사를 상대로는 잘못된 임원 등기를 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 19,800주가 국가의 소유가 맞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주주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본인 소유여서 국가에 귀속되었던 주식 19,800주는 관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여전히 국가(원고)의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이 이에 대해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국가가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가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등기를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리해야 할 직무일 뿐 일반 주주가 직접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주식 소유권 확인 부분은 받아들였고, 임원 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과거 일본인 소유 주식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비록 임원 등기를 직접 말소해 달라는 주주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귀속 주식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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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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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귀속재산 매각 후 잔대금 미수령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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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이사중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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