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원고승계참가인)이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요구함.
•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일부 다른 공유자들이 현물분할에 반대함.
• 해당 부동산에는 건설폐자재 등 적치물이 많아 처리에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
• 일부 공유자들은 적치물 제거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처리 계획이 장기간 소요되고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음.
• 공유자들 사이에 현물분할 합의가 일부 있었으나,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어 현실적으로 현물분할이 어려운 상황임.
• 법원은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대신 경매를 통해 판 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결정함.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부동산을 직접 나누기 어려웠다. 쟁점은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동산을 경매로 팔고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판결했다.

• 부동산에 쌓인 건설폐자재 등의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적치물이 곧 제거될 가능성이 낮음.
• 일부 공유자들이 현물분할에 동의했으나, 반대하는 공유자가 있어 모든 공유자가 동의하는 현물분할은 불가능함.
• 적치물 처리 문제와 공유자 간 협의 미비로 인해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법원은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대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공유자들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데 실패하자,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로 팔고 그 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다.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가 현물분할을 어렵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