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조자금의 일부로 청구권자금 보조금을 받은 선박에 대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1970년 7월경 청구권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1,378,110원, 수협융자금 2,506,936원, 자기부담금 690,000원을 합쳐 총 4,575,046원으로 36톤급 선박을 건조했습니다.
• 1971년 3월 21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의 아들인 신철우가 선박 건조와 자금 조달을 대리하였고, 이후 피고 이목례에게 선박에 대해 채권최고액 3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또한 신철우는 피고 한문복과 선박에 적재된 어구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어구들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한문복은 반소로 원고에게 어구들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피고 이목례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권자금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박에 적재된 어구들은 원고 소유임이 확인되어 피고 한문복의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청구권자금법 제18조는 보조금으로 도입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인 없이 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 사건 선박은 보조금을 건조자금의 일부로 사용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에도 승인이 필요했으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 어구들은 원고가 선박 건조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원고 소유이며, 신철우가 피고 한문복과 체결한 계약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피고 한문복은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인도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조된 자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 설정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실제 소유 관계는 별도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