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다른 두 사람은 1979년 12월 초, 각자 3천만 원씩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 1980년 1월 12일, 세 사람은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2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소송이 조합원 전원이 아닌 원고 단독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조합을 구성하여 부동산을 공동매수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조합의 공동재산입니다.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기각)했습니다.

• 원고와 다른 두 사람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민법상 조합이 성립합니다.
•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을 위해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의 공동재산(합유)에 속합니다.
• 조합 재산에 관한 권리 다툼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매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은 공동 소유가 되며, 이에 관한 소송은 모든 공동 소유자가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