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백내장 진단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고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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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3가합44274 민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자 피고 보험사들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였다.
- 원고들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좌안과 우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 원고들은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각 피고 보험사에 질병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 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 약관상 보상 제외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없었다고 다투었다.
-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 접수됐고, 2024년 5월 29일 변론이 끝나 2024년 7월 17일 판결이 선고됐다.
- 원고들은 89명에 이르렀고, 피고는 11개 보험회사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각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고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 보상 제외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 제외 사유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관상 입원은 의사가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들의 경우 이런 실질적 입원치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험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 발생한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상 제외 조항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백내장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험약관상 시력교정술로 분류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형식적인 입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금 청구 전에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과 입원의 정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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