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442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7-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백내장 진단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고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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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3가합44274 민사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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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자 피고 보험사들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였다.
  • 원고들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좌안과 우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다.
  • 원고들은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각 피고 보험사에 질병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 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 약관상 보상 제외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없었다고 다투었다.
  •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 접수됐고, 2024년 5월 29일 변론이 끝나 2024년 7월 17일 판결이 선고됐다.
  • 원고들은 89명에 이르렀고, 피고는 11개 보험회사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각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고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보험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 보상 제외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 제외 사유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관상 입원은 의사가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들의 경우 이런 실질적 입원치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험약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 발생한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보상 제외 조항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따라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백내장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험약관상 시력교정술로 분류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형식적인 입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금 청구 전에 약관의 보상 제외 조항과 입원의 정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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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가합44274 보험금 원 고A 외 88명 피 고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주식회사 D 4. E 주식회사 5. F 주식회사 6. G 주식회사 7. H 주식회사 8. I 주식회사 9. J 주식회사 10. K 주식회사 11. L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4. 5. 29. 판 결 선 고2024. 7. 17. 주 문 - 2 - 1.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2 청구취지 목록의 가.항 기재 원고들에게, ② 피고 C 주식 회사는 같은 목록의 나.항 기재 원고들에게, ③ 피고 주식회사 D은 같은 목록의 다.항 기재 원고들에게, ④ 피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의 라.항 기재 원고들에게, ⑤ 피고 F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의 마.항 기재 원고들에게, ⑥ 피고 G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의 바.항 기재 원고들에게, ⑦ 피고 H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의 사.항 기재 원고들에게, ⑧ 피고 I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의 아.항 기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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