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12392부산고등법원 2심1997-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나12392 민사 사건(1997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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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3년 8월 초순경 소외 2를 통해 남○○양에서 부산항까지 냉동생선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선박은 23년 된 노후 선박이었고, 1993년 7월에 선급(선박의 안전성 인증)이 정지된 상태였다.
  • 원고들은 선박의 선급정지 사실을 보험사인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1993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선박 냉동기가 고장 나면서 냉동생선이 부패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선급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했고,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선박의 선급정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취소되고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선급정지 사실이 중요한 고지 사항인지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증권에는 운송인인 소외 2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었지만, 계약 체결 경위와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보험자는 원○○이라고 봤다.
  •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은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은 이 법에 따라 판단하되, 계약 성립과 효력 문제는 한국 법을 적용했다.
  • 선박의 선급 유지 여부는 보험료 산정과 위험 판단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선급정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점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후 적절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 취소는 유효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노후 선박의 선급정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겼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적용 법률, 고지의무의 중요성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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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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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5244·서울고등법원·200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되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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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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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2심·원고 패소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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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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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49149·서울고등법원·1995-03-21·2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를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응고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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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7가합21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9-04-09·1심·원고 승소

악천후 속에서 선박이 침몰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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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1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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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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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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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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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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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10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신흥이 선박보험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 현상검사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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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4398·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배 침몰로 실종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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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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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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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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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81915·서울지방법원·1999-04-30·1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들이 화물수령증(F.C.R.)이 첨부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매입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8582·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패소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4367·서울고등법원·2025-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42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3368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01-0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1심·원고 패소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269·서울고등법원·2015-06-09·2심·원고 패소

선창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갑판에 적재해 운송하다 일부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1심·원고 승소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45·부산고등법원·2002-09-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이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11427·인천지방법원·2000-04-21·2심·원고 일부 승소

태국 여행 중 영업용 트럭을 타고 유턴하다 택시와 충돌해 5년간 24% 노동능력 상실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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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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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6가합15209·부산지방법원·1996-12-12·1심·원고 패소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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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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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3701·서울고등법원·198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한 선박이 침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83·인천지방법원·2004-05-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14325·대구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488·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60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17·1심·원고 패소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 [2]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 해상보험법 준거조항의 적용 범위 [3]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의 유지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4]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의 행사기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부산지법 1995. 10. 4. 선고 94가합77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 주식회사에게 금 43,683,324원,원고 2 주식회사에게 금 44,232,571원,원고 4 주식회사에게 금 33,782,596원,원고 3 주식회사에게 금 32,946,4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17,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11,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원양어업에 종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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