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 원고 보험사는 2006년 6월 피고 선박 소유자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는 피고가 2006년 7월 2일까지 선박 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워런티 조항이 포함되었다.
• 피고는 2007년 5월 2일에야 현상검사를 받았고, 그 사이 2007년 5월 6일과 6월 27일 두 차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는 수리비 약 1억 7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원고는 워런티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소유자와 체결한 선박보험계약에서 워런티 조항(현상검사 의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어 32,239,366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무 없음이 확인되었다.

•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 워런티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위반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현상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알렸을 뿐, 기한 내 미이행 시 보험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 따라서 워런티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다만 2차 사고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하여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1차 사고 수리비 중 일부만 인정되어 32,239,366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채무 없음이 확인되었다.

보험사는 계약 시 중요한 약관(워런티 조항)의 내용과 위반 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 보험계약자는 약관의 의미를 반드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